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이라니

애초에 단통법 취지가 휴대폰 비용과 통신 요금 비용을 이원화 하여 업체별 가격경쟁을 유도함이 아니던가

휴대폰 가격경쟁을 제조사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에 떠넘겨지니 제조사는 뒤로 숨어 가격 경쟁이 드러나지 않고 이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치킨게임을 하듯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출혈을 요금제에 반영하여 요금제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휴대폰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가격이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의 엉뚱한 출혈을 막고 이를 각각 이원화하여 이통사는 이통사들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들끼리 가격경쟁을 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일진데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키면 단통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던가

분리공시제라함은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즉,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체별 보조금을 알게하여 가격경쟁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찌 비교구매를 하겠소. 비교구매가 있기에 가격경쟁이 생기는 법이거늘...

가게통신비용은 천 백성의 피요

고가격 스마트폰 비용은 만 백성의 땀이라

통신요금 올라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기기가격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