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단통법 취지가 휴대폰 비용과 통신 요금 비용을 이원화 하여 업체별 가격경쟁을 유도함이 아니던가

휴대폰 가격경쟁을 제조사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에 떠넘겨지니 제조사는 뒤로 숨어 가격 경쟁이 드러나지 않고 이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치킨게임을 하듯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출혈을 요금제에 반영하여 요금제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휴대폰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가격이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의 엉뚱한 출혈을 막고 이를 각각 이원화하여 이통사는 이통사들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들끼리 가격경쟁을 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일진데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키면 단통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던가

분리공시제라함은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즉,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체별 보조금을 알게하여 가격경쟁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찌 비교구매를 하겠소. 비교구매가 있기에 가격경쟁이 생기는 법이거늘...


가게통신비용은 천 백성의 피요

고가격 스마트폰 비용은 만 백성의 땀이라

통신요금 올라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기기가격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Posted by us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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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있을 수 없는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어제 오늘 계속 마음이 무겁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생존자 구출과 동시에 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낱낱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곤 한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이순간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살아있을지 모를 생존자 구조이다.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게 어떠할까?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학기술계 종사자 중 한 명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가진 기술 아니 이제까지 해온 기술이 이런 중요한 상황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기술인으로서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앞으로 연구개발할 기술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기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최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재'라는 말이 있다. 인재(人災)라 함은 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재난을 말한다. 인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재난이다. 그럼에도 이런 인재가 생기는 이유는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뜻한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자.


2014.04.17 우서

Posted by us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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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키보드가 없어진다면...
세상에 키보드가 없어서 손쉽게 타이핑을 할 수가 없다면...
글을 쓰려면 손수 쓴 손글씨로 적힌 글만을 서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생산력 저하가 상당하겠지만 지금보다 가볍게 나오는 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의 포스팅도 많이 줄어들겠지.

Posted by us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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